"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음에도 교원 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이다. 전년인 2022년 520건보다 유사한 규모다.

교총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 중에서는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내자 이를 감금으로 주장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B초등학교에서는 두 학생이 투닥거리자 담임교사가 지도 후 하교시킨데 대해, 학부모가 교감·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51건(48.4%)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어난 수치다. 뒤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건, 제3자 17건(3.3%) 순이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반기 신고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는 171건으로 전년(102건)보다 67.7%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하반기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9건)보다 큰폭 감소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162건) 가 64.5%로 가장 많았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지난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