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역성장 불가피…재난지원금 내년 2월 지급”(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마이너스(-) 1% 전후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등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선정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국 경제와 관련 “상반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3분기 회복 흐름이었는데 11월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말 안타깝다”며 “4분기 최대한 노력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제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극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에는 국제기구나 투자은행(IB) 등 전망을 감안할 때 3% 정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과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직접 피해 보는 계층·업종에 맞춤형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번 (새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참조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편성한 에산은 1조3000억원 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조기 백신 확보 노력과 백신 확보 시 접종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접종 우선순위자인 의료진이나 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 접종 실시계획도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 반등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에 대해 엄중한 시각을 갖고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분간 재정이 역할 해야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