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수록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액 공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14일 나왔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박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토론회에서 연금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금학회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 29~69세 남녀 가운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7일 전화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은 6.7%에 그친 반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와 ‘충분하지 않다’ 각각 24.2%, 40.8%로 60%를 웃돌았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부족하다는 응답자를 보면 30대(67.3%)에서 가장 높은 데 비해 50대(62.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응답자 직업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 73.1%가 부족하다고 봤다.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 46.5% △사용자의 재정 지원 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3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어려운 이유로는 ‘적립금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49.9%에 달했다.30대와 40대에서의 응답률은 각각 51.0%, 53.8%로 절반을 넘겼다. ‘수익률이 낮아 직접 운용하는 것이 낫다’(27.8%)거나 ‘중도 인출이 비교적 쉽다’(10.3%)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제도 안내 부족’(29.8%)과 ‘자산 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 부족’(11.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김성일 박사는 “그동안 추론적으로 거론되던 퇴직연금 제도 관련 개선 문제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며 “3040세대는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적립금 규모가 작고 미래 자금 수요 등 불확실성이 커 연금화 실효성에 공감하지 못한다.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수급의 장점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젊었을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다 쓴다면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 정도만 남아 부족할 수 있어 나이 들수록 펜션(연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노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는 등 더 도움 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