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같은 마약중독, 지금이 골든타임"…재활·치료 위한 입법 논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국내 곳곳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약 퇴치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마약범죄에 노출될 수 있단 우려와 함께 재활·치료·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주제로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속만큼 재활·치료·예방교육을 통한 마약중독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공급시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마약시장 자체가 커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리 국내사범을 잡고 단속해도 공급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치료·재활 말고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고 재활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약청정국이던 국내는 마약범죄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마약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2021년 상반기 7526명보다 13.4% 증가했다. 마약 공급사범은 2022년 상반기 2437명으로 2021년 상반기 1835명에 비해 32.8%까지 늘었다.

무엇보다 과거 3040세대로 이뤄졌던 마약 사범들이 2030세대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지난 10년간 11배 증가했는데,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까지 고려한다면 마약 사범의 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마약범죄자들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재활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투약의 길로 들어서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선 △예방교육 △검거 △재활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보단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존재로 느낄까 봐 두려웠다”며 “지금 마약범죄 상황이 1년만 더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교육문제와 더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IT 환경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잡아낼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돼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재활치료센터 21개 중 제대로 작동하는 건 2개 뿐이다”며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재활·치료에도 심각함 인지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엔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이 발제 및 토론을 맡고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한국다르크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