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학교폭력 가해학생 4년 새 64% 증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4년 새 45%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64%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및 피·가해 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8393명이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2019년 4만1183명으로 45% 증가했다.

연도별 가해학생 수는 2017년 4만4346명으로 폭증했다가 2018년 4만999명 줄었지만 지난해 4만1183명으로 반등했다. 이 기간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609만명에서 535만명으로 10%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가해학생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학생 1000명 당 가해학생 수가 2015년 4.7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64% 늘어나서다.

문제는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를 2015년 2089명에서 2019년 3393명으로 62% 확충했어도 가해학생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최근 학생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위(Wee)센터의 상담실적은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아졌지만 정작 학교폭력 예방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상담건수나 만족도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폭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2019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단위: 건, 명, 자료: 정경희 의원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