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변창흠 “공급 물량, 기존과 합치면 200만호 이상…역대 정부 최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025년까지 전국 80만·서울 3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를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계획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진행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고 자찬하면서도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은 61만6000가구로 잡았다.

이 물량을 3기 신도시 등 기추진 중인 공급 물량에 합치면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000가구로 불어나게 된다. 여기에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5000가구를 더하면 주택 수는 더 늘어난다. 이는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때 추진된 수도권 200만가구 공급 계획과 비슷한 규모다.

변 장관은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다”며 서울 지하철 역세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을 주요 개발지로 언급했다.

변 장관은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주에겐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