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수사는 증거 따라…‘건폭몰이’ 동의 어려워” 반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라 불리는 ‘건폭 몰이’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증거가 제시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건폭 몰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1일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을 강요 등의 혐의(공동공갈)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건설노조 강원지부 소속 양회동 지대장이 분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정부의 코드에 맞춰 무리한 수사로 이른바 ‘건폭 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9일 경찰청에 직접 방문, 경찰 수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건폭’ 수사와 관련, 건설현장에서의 강요, 협박, 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피해자 진술과 주변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 기록이 모두 소추기관인 검찰로 가고 법원에 제출되는데 강압수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특정 수사 분야를 희생시켜 건폭 수사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 수사력이 건폭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마약, 전세사기 등 기획수사가 스무 가지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승진 인원이 늘었고 특진 규모는 올해 6배 이상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우 본부장이 취임 이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경찰 리뉴얼’과 관련해 죄종별이 아닌 업무여건과 수사기법 등을 종합 고려해 특정 범죄에 최적화된 기능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필요하면 업무 통폐합을 하고, 새로 신설할 것도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리뉴얼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업무를 형사과가 맡는 것과 관련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이미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70% 정도를 일선 형사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인력을 이관하는 걸 전제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통일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58)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임 의원이) 법인카드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혼자 썼는지, 여러 명이 썼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