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실업률 6년만 최저"…재정 영향 '반쪽 개선세' 전망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강소&콘텐츠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한국의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2014년(3.5%)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취업자수 증가 폭도 역시 지난 5월 10만명대 중반 수준 전망에서 20만명대 초반으로 5만명 이상 높여 잡았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등 정부의 재정일자리 정책의 영향에 힘입은 반쪽짜리 지표 개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실업률 3.5%·취업자 증가 폭 20만명대 초반

KDI는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실업률을 올해(3.8%)보다 0.3%포인트 낮은 3.5%로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5~3.8% 수준을 기록했다. KDI 전망대로라면 내년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 KDI는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선 내년 실업률을 3.8%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0만명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도 취업자 수는 올해(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줄어든 20만명대 초반의 증가 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역시 지난 5월 전망치(10만명대 중반)보다 늘어난 수치다.

KDI가 내년도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배경엔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늘린 25조7697억원으로 편성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취업자 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내년엔 공공일자리 예산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올해보다 나아지면서 민간에서 일자리 증가를 받쳐주는 부분을 고려해 20만명대 초반까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DI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이 때문에 고용지표는 개선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츠이 나온다. 지표 개선을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초단기 공공일자리가 견인하는 탓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별 고용동향에서도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 등 지표 대부분이 개선세지만 정작 제조업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40대에서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명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인구구조 고령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보건, 육아·보육 등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 대체의 영향을 흡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과 정규철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내년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