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규제 완화, 별개 문제"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상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성혁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정책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해양 환경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는 “동북아 바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국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런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아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해결은 안전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일본산 수산물 규제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했다. 이 경우 오는 3~4월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일본이 대만의 사례를 들어 가입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문 장관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에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를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커다란 문제로 대두한 해양쓰레기에는 국적도 국경선도 없다”며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비닐이 북극권의 서식처를 파괴할 수도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 버려진 해양폐기물이 우리 식탁의 먹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정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셈이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해양쓰레기는 2018년 기준 초목류를 제외하고 약 8만4000톤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80%가 해양플라스틱”이라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60% 정도로 줄이고,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다가 2050년에는 궁극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북극항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지금처럼 북극이 녹아내리면 2050년쯤에는 바닷길이 완전히 열릴 것”이라며 “유럽까지 3분의 1 정도가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 거리가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북극항로가 여름에 한 해 일부만 개방된다. 기후 위기로 지구온난화가 지속하면 향후 1년 내내 항해할 수 있는 항로가 열릴 전망이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빨리 녹아내리는지, 또 어떻게 막아낼 있을지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와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 확대에 대비해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문 장관은 “국내법은 기존에 남극 지역을 수용하는 정도였고 극지를 보존하고 국제 협력하는 부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극지활동법을 통과시켜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