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 3조…반복수급 증가

(사진=뉴스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1분기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3년 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41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7억원(4.6%) 늘어난 규모다. 실업급여는 보통 2분기와 3분기에 많이 지급된다. 1분기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낸 실직자에게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4~9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연간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이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직전 해인 2019년 8조3858억원에서 2021년 12조5152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11조3909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

경기 악화와 더불어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반복 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6.6%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19년 11월 반복 수급자가 세 번째 받는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