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환영…상원 빨리 통과시켜야”(상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 하원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과반수 찬성에 승인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 어렵게 이룩한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팀, 리더십을 발휘해준 제프리스 원내대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는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포함해 사회보장, 메디케어서비스 등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재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감축하기로 한 예산에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정책 관련 예산은 그대로 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초당적 타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원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제가 법에 서명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은 이르면 2일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 예산 집행이 문제 없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