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등생 입학연령 하향, '국민 패싱'…사회적 합의 없었다"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하향하는 데 반대를 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지금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패싱(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 입학한 일부 아이들이 부적응 등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교육계도 만 5세 아이는 학습보다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의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학부모 반발도 커진다”며 “영유아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받는 심리·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책이 시행되면 영유아 아이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며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에 대한 국민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받아쳤다.

이와 함께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건지, 6년·3년·3년의 학제는 그대로 가면서 대입 연령만 1년 낮춘다는 것인지 등이 다 연결돼 있는데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하시냐”며 “교육 당국의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구체적인 전체 구상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