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 주거복지공약 불분명, 尹 투기부추겨"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시민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의 주거정책 중 주거복지 공약이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또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평가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 달여 기간동안 진행했다.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됐다.

먼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보유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반면 주택감세 공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LTV 확대 공약 등은 주택투기와 가격 반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퇴행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주처작주 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 방식의 공감대가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임기내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량 제시에 치우친 공급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용적률 완화 중심의 공급촉진책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최 소장은“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현 토지주 이익 보장의 관점에 갇혀서 공공성을 희생시킨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공약은 넘쳐나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는 대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는 퇴행적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 가족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제약 등으로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막상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과 이주민 등을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 실현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낳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선 후보에게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와 보유세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주문하고, DSR을 조기에 확대 적용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등 주택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