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00일째…의료계 “대통령실, 국회에 바란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돼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실에 조건없는 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의료계 “뒤 돌아보는 용기 지도자 덕목”…상설 협의체 신설 요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며 “의료 개혁에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내 레드팀은 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에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팀을 의미한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절차적 타협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 협의체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의 문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갈등 제22대 국회 ‘중재 역할’ 당부도

이들은 제22대 국회에도 의정갈등 사태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각 대학 총장에게도 날 선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나 폐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는 지금, 총장님들께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셨냐”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다수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