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경제 전망밝다..복지재정정책 주목"(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차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 재정 건전성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정책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접견한 무디스측 토마스 번 국장과 스티븐 헤스 부국장 등 평가팀은 "남-북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며 전망도 밝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대 신용평가기관중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A-에서 A로, 피치가 A에서 A+로 각각 1단계씩 우리 신용등급을 올리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을 하지 않은 무디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또한 무디스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무디스측은 "일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정 건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만 무디스측은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추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해 한국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궁금하다"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같은 관심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해소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부터 본격화된 증세와 복지재원 마련 등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토마스 번 국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개최된 주미한국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면 빠른 성장을 위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5월에 마련할 2006~2010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정례협의를 통해 복지 재원규모와 필요한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키로 해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증세와 복지재원 마련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 복지재정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미흡하다"며 "기획처 차원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해 부족재원과 세출구조조정 규모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