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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는 추세가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화의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의 일환이다. 정부는 21.6%로 낮췄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이번에 ‘21.6%+α’로 다시 상향함에 따라 태양광·풍력·수소 발전을 확대해 4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글로벌 RE100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난 5월 기준 총 32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상태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완화해 관세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집중 손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 받은 수출자)가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 인증 권한을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이 모두 달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개선해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약 4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 지속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 애로를 개선하고,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