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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BIG3산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는 지속 확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와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1만 3000기, 완속 5만 9000기 등 총 약 7만 2000기, 수소차 충전소는 110기를 구축·운영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교통거점 중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선제 구축해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한다”며 “2023년부터는 전기차사 충전기 설치를 차량 보급실적으로 인정하고 건물의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중심으로 1만 2000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을 구축한다.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개 이상 구축을 추진한다.
주로 외국 기술·부품에 의존 중인 반도체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고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반도체 폐수재활용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초순수 설계 100%, 시공 60%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파운드리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 주도 폐수재활용 R&D를 추진해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공급체계는 수급 불균형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혈액 기술개발을 집중 투자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지역바이오클러스터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 집중 연구해 임상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공혈액 제조·생산기술을 확보해 2030년대 중반에는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IG3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플랫폼 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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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각국은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GVC) 재구축,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 미래산업 선도경쟁 등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각국이 중점을 두는 전략품목의 교집합이 우리가 현재 집중 육성중인 BIG3산업과 겹치는 영역”이라며 “우리는 앞서 BIG3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설비투자 지원, 생산·수출 확대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BIG3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올해 4조 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하반기부터 조기 적용해 신속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