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목표 앞당기는 ‘그린뉴딜’로 고용 확대 꾀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9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회의실에서 연 그린뉴딜 정책제안 토론회 모습. 오른쪽부터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윤용상 (주)에너지공유 대표,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목표를 앞당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채 고용을 확대를 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9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회의실에서 연 그린뉴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그린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전기차 판매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전기차 6만5000대 등 총 49만5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목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여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당장 내수경기 부양에는 불충분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연구위원은 “전체 목표는 유지하되 연간 목표치를 2020년 10만대, 2021년 20만대, 2022년 9만500대로 수정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르는 전기차 국내 수요만 30만대에 이르며 완성차업체는 물론 배터리업체도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인 만큼 재정 추가부담도 낮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올 1분기 기준 글로벌 5위 전기차 판매업체에 등극한데다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체도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내수경기 부양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 효과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 때처럼 친환경성이 떨어지는 노후 중고차를 팔고 전기·수소차를 사는 고객에게 대당 200만원 가량의 보조금(39만5000대 기준 총 예산 7900억원) 지원이나 전기차 의무판매제, 국내 전기차·배터리 신공장 건설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을 더한다면 정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상황에선 (자동차의 메카인) 울산·경남지역의 고용을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차 판매 확대 정책과 함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규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유도해야 신규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국내 4곳에 디지털 그린 특구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2021~2024년 4년에 걸쳐 4조원을 들여 4개 신산업 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그린 데이터센터 특구와 구도심을 효율화하는 그린 리모델링 특구,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꾀하는 디지털 모빌리티 특구, 클린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디지털 클린에너지 특구 네 곳이다.

그는 “구산업 집중 지역을 가만히 놔둬서는 고용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만큼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맞춤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중심의 한국형 뉴딜과 융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차 추경안 수립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그린뉴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학교와 농지, 공공기관을 활용한 태양광·풍력발전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은 국민 참여를 확대한 대규모 풍력발전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윤용상 (주)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개별 건물 단위에서 특정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마을재생에너지사업이나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