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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작년(3조8945억원)과 비슷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예산 378억원을 별도로 책정, 약 4400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총 115만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등록금을 0.1%라도 올린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학사구조조정을 통해 평균 등록금이 인상된 대학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사개편을 통해 인문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릴 경우 등록금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 참여 기회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것.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 가구의 지원 단가가 종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