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고위험 신생아 지원이 먼저"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병일 교수는 지난 25년간 이른둥이(미숙아) 폐질환 치료의 외길을 걸어온 선구자다. 지난 11일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이른둥이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법을 연구해 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같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결국 ‘낳고 나서 너무 힘들다’는 부모들의 토로가 그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면서 “낳으면 책임진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덜컥 아이를 출산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불만도 많다”고 지적했다.

만혼과 노산이 늘면서 증가한 이른둥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경제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른둥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미숙아 치료는 연간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슈화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수준이 이른둥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비용문제 때문이다. 이른둥이 치료를 위한 입원실과 관련 장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각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이나 가게를 쉬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 이른둥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 또한 확대됐다.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비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됐고, 신생아 경천문 뇌초음파 등 일부 외래 진료항목 역시 급여화돼 이른둥이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 교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생아 치료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른둥이를 비롯한 고위험 신생아들의 진료비 문제는 물론, 이른둥이 돌보미 제도 신설이나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안 치료만 지원 대상이어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른 저출산 대책 역시 일단 출산율만 끌어올리고 보자는 식의 파편적인 지원보다는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먼저 주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