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③"학종 예찬론은 미신…학종 엄격히 하면 정시로 눈돌릴 것"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이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주장은 미신입니다. 교육 관계자들과 언론은 합리적 근거 없이 학종이 저소득층과 일반고에 유리하다는 미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종이 잘못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 공개 등 학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입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정관 1명이 300명 평가, 부실 우려에도 학종 깜깜이 여전”

현재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이 소장은 “학종과 수능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하냐는 질문 전에 학종이 왜 불공정한 전형인지를 짚어야 한다”며 학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이 소장은 학종의 가장 큰 문제로 전형요소로 쓰이는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와 평가과정을 꼽았다. 먼저 “서류에 기록되는 비교과 활동을 본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누구냐,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라며 “부모가 대학교수라면 학종 스펙을 쌓는데 도움받을 수 있고 대형로펌 변호사라면 로펌 견학 등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학종은 수험생이 제출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이 소장은 학종의 불공정은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교육부는 학종 논란이 일 때마다 서류에만 초점을 맞췄지 평가과정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A대학의 입학사정관 수는 90명(전임·위촉)인데 비해 학종 지원자는 약 2만8000명이다. 이 학교 입학사정관은 총 40일 남짓한 기간에 1인당 300여 명의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이 평가해야 할 자료는 학생 1인당 자기소개서 5000자, 20장이 넘는 학생부와 기타 서류 등이다.

이 소장은 입학사정관의 과중한 업무로 부실평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평가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인성 등의 평가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1단계 서류평가를 끝내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나 배점이 공개되면 정성평가 취지가 훼손된다며 대학 측은 공개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학종 사후검증 강화하면 정시 확대로 이어질 것”

이 소장은 학종의 긍정적 효과로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게 저소득층이나 일반고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학종 안에는 일반전형 외에도 농어촌·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다”며 “한마디로 이러한 특별전형 합격자도 학종 합격자에 포함,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2013~2018년 서울대 합격자 비율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 합격자 중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 출신 비율은 매년 수시(학종)보다 정시가 높았다”며 “지난해 일반고 출신의 정시 합격자 비율은 59.3%, 수시 합격자 비율은 35.6%였다”고 했다. 학종 100%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보다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에서 오히려 일반고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

이 소장은 정시 확대론자이지만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1명을 3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해야 한다”며 “학종 평가기준과 배점을 대입요강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추후 검증을 통해 평가기준을 벗어난 선발은 입시비리로 규정, 제재해야 한다”며 “학종 공정성만 확보되면 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 소장은 학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정시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등급제 적용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교육계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대입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을 늘릴 수밖에 없어 대학은 비용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입학사정관 충원에 비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정시 확대에 눈을 돌릴 것이란 의미다.

◆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전)공항중·대치중 교사 △(전)EBS TV 강사 △(전)스카이에듀 대표이사 △교육학술지 교육비평 발행인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2018년 대입제도 국민공론화 시나리오 그룹 참여 △2019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