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2030년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싸질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 안정적이고, 환경을 덜 훼손시킨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건 곧 전기료 인상과 연결된다. 지나친 전기료 급등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자력보다 저렴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단순히 연료가격만 놓고 보면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다. 낮은 건설비와 연료비 덕분이다. 우라늄의 경우 열효율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데다, 우리나라에선 ‘원전 진흥정책’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을 모두 면제 받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2원인데 반해, LNG 117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은 149원으로 원자력이 훨씬 싼 편이다.

하지만 환경비용, 폐쇄비용 등 각종 외부 비용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발전비용은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뉜다. 직접비용은 초기 투자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철거비, 설계수명, 할인율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쉽게 말해 발전소 건설비용과 운영비용만 들어간 개념이다. 반면 외부비용은 환경비용, 에너지저장비용, 송전비용, 중대사고 비용, 입지갈등비용, 미래세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포함된다.

외국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발전비용과 외부비용을 다 포함해 실질적인 발전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이다. 발전소의 건설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총 에너지 발전량으로 나눈다. 이 결과는 전원구성의 방향과 신규 발전설비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로 쓰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 미국에서 원자력의 발전비용이 1㎿당 99.1달러로 태양광(66.8달러)과 육상풍력(52.2달러)보다 비싸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도 2025년에 태양광(63파운드)과 육상풍력(61파운드)의 발전비용이 원자력(95파운드)보다 저렴해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LCOE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각국의 기후나 지리, 기술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LCOE 데이터는 없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지난해말 발표한 국내 LCOE 추정결과가 있다. 산업조직학회는 30㎿급 이상 대규모 태양광단지에 한해 LCOE가 2025~2030년(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탄소비용 등에 따라 차이)부터는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 이상 태양광의 LCOE가 2028~2030년께 원전보다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발전 비용 하락 추세로 2020년대 중반~2030년 사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도 2030년 전후로 원전 발전 비용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기관의 공통점은 대규모 태양광은 이르면 2020년대 말께부터 원전보다 경제성이 좋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가 좁은 국내에서 30㎿급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의도공원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태양광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관건인 셈이다. 산업부는 현재 현대차동차 야적장에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같은 아이디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종합하면 국내에는 아직 공인된 LCOE 비용은 없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일부 연구를 감안하면 2020년대말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훨씬 저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태양광의 경우 발전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고 열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