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中企 인증비용 낮추면 벌어지는 일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하에서 고금리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시중에 많이 풀렸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바로 인증비용이다. 인증이란 제품에 대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에 따르면 법정인증수는 247개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2.91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제조업에 종사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제도 중 개선해야 될 1순위로 ‘인증 취득비용 부담’(5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이 2000만원 이상인 제조중소기업이 24.7%에 달했고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나 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대표 4개 시험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인 인증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실제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50% 낮추면, 중소기업 매출이 2년간 30조원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매출도 2년간 33조원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도 2.2% 향상된다. 인증비용을 낮추면, 인증장벽을 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총노동 수요량과 중간재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금이 증가하고,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이런 가격변수의 변화에 따라 중간재 생산을 하는 전체 중소기업수는 크게 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납품받는 대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제품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제3자인 인증기관이 인증을 해주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과도한 인증비용을 중소기업에 부담시키면서 경제 전체로 볼 때 부작용이 심하다. 규제개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다. 정부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정인증제도가 총 247개에 달하는 만큼 각각의 인증제도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제도별로 적정 인증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법정인증제도의 주무부처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증비용 뿐 아니라 인증취득 시 소요기간은 적절한지, 동일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제도는 없는지 등등 각종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