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에 선 한국 경제…생산성 하락·노동력 부족 '이중고'

[이데일리 김정민 조해영 기자]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에 섰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자연감소가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는 더 먼저,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를 시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 등 일본이 앞서 걸었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직업교육을 강화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구 자연증가율은 -0.4%를 기록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빼면 1619명 줄었다. 전쟁, 겨울철 혹한 등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사회의 노화속도 또한 가팔라지고 있다. 2010년만 해도 37.9세였던 중위연령이 올해는 43.7세, 2030년에는 49.5세, 2040년에는 54.5세로 높아진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연령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국한해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2년 73.4%로 정점은 찍은 이래 계속 감소 추세다. 2040년에는 56.3%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에 진입하는 15세가 올해는 43만8000명, 이탈하는 65세는 68만2000명으로 감소 인구가 25만6000명이나 된다. 인적자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1~2025년에는 2% 초반,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노동부문은 지난 1991~1995년에는 1.0% 기여했지만 2011~2015년에는 0.1%로 줄었고 2016~2020년에는 -0.3%p, 2031~2035년에는 -0.8%p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폴리텍 이사장)은 “평생교육이 답”이라며 “학령기 중심의 교육에서 전생애에 걸친 학습으로 인력양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서 재직 중에는 향상교육, 퇴직후에는 경력 재설계를 통한 재취업 훈련 등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국 경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