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깜깜이’ 조각투자 샌드박스 손본다…증권사 반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깜깜이 조항 등을 손질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부동산 등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증권사와 조각투자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심사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심사 규정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현재는 샌드박스 심사 과정이 기업별로 진행되다 보니 ‘공통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종·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공통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전에 참조할 공통 기준이 없어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커트라인을 통과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 “기준이 불명확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등 하소연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샌드박스 신청 기업이 대폭 늘어나며 이 같은 문제가 심화했다. 금융위가 올해 2월 토큰증권발행(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와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따르면 STO 관련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2019년 4곳에서 올해 20곳(1~7월 기준)으로 5배 늘었다. 금리 인상 끝자락에 와 있고, 2차전지주 등으로 증시 자금도 몰리다 보니, 샌드박스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청 기업이 확대하자 금융위는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규제샌드박스 심사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있다”며 “업종·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기업에 미리 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하나증권, 키움증권(039490), 대신증권(003540), SK증권(001510), 교보증권(030610) 등이 조각투자 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태다. 뮤직카우,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파트너스,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아이티센 등도 하반기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샌드박스 공통 심사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면 부실 업체의 ‘묻지마 신청’은 줄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준비한 기업이 샌드박스 심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심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제도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