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자영업 경쟁력 끌어올릴 전자장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비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출현이다. 이런 인공지능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세무분야다. 세무분야에서 전자장부가 도입되어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이지샵’ 같은 전자장부 프로그램은 세금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전자장부 서비스가 자영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신생기업이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35.5%로 전 산업 평균(44.5%)에 비해 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발전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보면 장부를 잘 기록하는 것이 중소기업 사업성공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기본 회계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 여전히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확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재무기록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니사업이 제대로 진행될리 없다. 단순 과거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게 마련이다.

반면 전자장부는 이점이 많다. 우선 세무서비스 가격을 크게 하락시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자영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비스 비용은 평균 월 10만원이다. 그러나 전자장부를 통해 자영업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면, 평균 월 2만원이면 된다. 80%가 절감되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비용 절감은 단비와 같은 것이다.

전자장부를 이용하면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정확하게 더욱 완성된 형태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영업현황을파악할 수 있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전자장부는 자영업자들의 재무기록을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실제로 전자장부를 활용하는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고려하는 은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전자장부는 자영업자의 사업실패를 줄여주고 한발 더 나아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많은 자영업자들을 성실납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낳는 전자장부는 당연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장부 소프트웨어 개발과 병행하면 자영업자들의 전자장부 활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자장부의 효용성 자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설령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하다. 자영업자들이 전자장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