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있어야 탄소감축 쉬워져…소형원전 개발로 대체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이 유지된다면 탄소 배출 감축은 한결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실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 목표에선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인 6.1∼7.2%까지 축소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노동운 연구위원

노 연구위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일정 부분은 잔존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비중은 줄어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넘어가는 단계까지 원자력이 브릿지(가교) 역할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나중에 원자력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해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대체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SMR이 상용화되는 건 2040년 이후이겠지만, 그 때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자력발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특히 사용후 핵 연료 주기까지 감안해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이나 고준위 핵처리 비용 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하기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의 경제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원자력을 계속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2050 넷제로 계획 하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값싼 석탄화력발전이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해 온 게 사실인지라 (퇴출 소식이) 솔직히 안타깝다”면서도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만큼 정부가 석탄발전 축소와 폐기 일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그 후속조치를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다면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도 서둘러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석탄발전 폐기에 따른 재정 지원과 일자리 전환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