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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는 울주군 유력 거론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이번 실무안에 원전 추가 건설이 포함된 것은 현재의 발전 설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AI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38년에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하고,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157.8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기존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 설비용량이 147.2GW인 걸 감안하면 발전설비 10.6GW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부족한 설비를 대형원전(4.4GW), LNG 열병합발전(2.5GW), SMR(0.7GW)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라는 점에서 최대 3기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까지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 소요되기에 지금부터 건설 작업에 착수해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마지막 해인 2038년 전후로 완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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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도 권고했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3GW인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차 전기본의 중간 시점인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추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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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안 공개 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며 맹비난했다.
SMR이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에 현실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보다는 신속하게 개발·제작이 진행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업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내놓고 있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혁신형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SMR이 전기본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된 만큼 개발자 입장에선 해당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MR은 국지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거나 분산형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어서 활용이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송배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 구축 계획을 내놨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LNG 발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10GW 이상의 송전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