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짜는 일자리정책, 기업 뛰어야 좋은 일자리 는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공통된 화두였다. 일할 기회와 터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일자리 성적이야말로 국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최우선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고용 확대에 국가적 총력을 쏟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문 정부의 성적표는 만족스럽다고 보기 힘들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고용률은 61.4%로 2016년 10월 고용률(61.2%)보다 0.2% 포인트 늘어났다. 2016년 10월 기준 3.3%였던 실업률은 2.8%까지 떨어졌다. 겉으로는 선방한 모양새다. 그러나 내용은 약점 투성이다. 노인 일자리 등 나랏돈을 들여 만들어낸 단기 공공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44.8%)이 5년 전(41.5%)보다 3.3% 포인트나 뛴 것이 증거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줄고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찾지 못한(10월 실업률 5.6%)현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허점이 적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리려면 지금까지의 방식, 사고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다. 이데일리와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오늘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백지에 그리는 일자리)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 중장년 고용위기 대책, 공직사회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과 대화를 나눈다.

주목할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대 정책제언’을 준비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핵심으로 꼽은 내용이다. 연구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보호보다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를 앞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약속했지만 세부 계획은 거의 밝히지 않은 유력 대선 후보들도 모두 새겨들어야 할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