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입생 급감…대학은 국립대·수도권대만 남는다?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2040년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간을 대학 줄도산을 막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결원은 지난해 4만명에서 2024년 8만명으로 2배 늘어난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만 18세 학령인구 추계와 각 대학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입학정원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

연구 결과 대학 입학가능인원(입학자원)은 2021년 약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대입정원이 입학자원보다 더 많은 ‘대입 역전현상’은 이미 2021년부터 본격화했다. 입학자원은 고교졸업자에 재수생 등을 반영한 수치로 지난해에는 43만명에 그쳐 전국 대학·전문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결원 규모는 4만명을 넘었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자원이 올해 42만8000명에서 2024년 39만361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현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는 대학들이 뽑지 못한 신입생 결원이 7만8878명에 달한다. 이후 2025년부터 2031년까지의 입학자원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2032년부터 입학자원이 다시 39만 명대로 하락, 2040년에는 28만3017명으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0년간을 대학 줄도산 사태를 막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이 기간 안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전체 지방 사립대가 폐교 위기를 맞고, 이로 인해 지방소멸 사태가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대학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는 방안과 정원 외 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권 대학을 포함해 전체 325개교(대학 192곳, 전문대학 133곳)가 같은 비율로 정원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하면 2024년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종전 83.3%에서 92.6%로 호전된다.

다만 학생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서울권 대학들이 이런 방식에 반발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정부지원책과 연계, 정원감축 실적에 따라 대학에 재정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정원 외 입학정원은 정원 내 선발로 흡수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재외국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약 6만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43만2000명)의 15.6%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미충원 결원이 4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원 외 선발을 폐지하고 이를 입학정원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도 정원 외 입학인원은 2013년 대비 2021년 9.5%나 증가했다”며 “정원 외 모집을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고 정원 내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미충원 및 충원율 추계(단위: 명, %,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2025~2040년 연도별 대학 입학가능인원 추계(단위: 명, 자료: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