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도 민간 투자도 안 보이는 `한국판 뉴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러나 2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권 말기에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민간 투자도 없어 국가재정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만 만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7월 발표한 1.0 버전을 보강한 것으로, 비대면·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기로 해, 작년 계획보다 목표치를 각각 60조원, 60만개 높였다. 문제는 이처럼 목표치를 높였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 220조원에 달하는 총사업비(국비·지방비·민간투자)를 연도별로 어떻게 조달할지부터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재정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국가채무가 늘거나 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 투자도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민간 투자를 20조7000억원 유치하기로 했지만, 1년 간 기대했던 민간 투자는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업 투자 금액이 파악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업 투자 없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정청은 작년 10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로 31개 법률 제·개정 계획을 밝혔지만, 절반이 넘는 16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이견 등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재정에 의존한 일반적인 재정지출사업 정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지출만 늘리면 국가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2.0 구조.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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