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외면한 채 혼란만 부추긴 윤 대통령의 고집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단호히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29분 분량의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예정에 없던 담화에 대한 비판은 여야 양쪽에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김태년 의원), ‘내란 수괴의 광기’(김동연 경기도 지사)란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거, 의회 독재를 수차례 언급했지만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진 못한다. 야당을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으로 봐서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동티가 났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2일 2차 시국선언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민심과 동떨어졌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에 달했다. 대다수가 계엄 선포를 잘못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뜨거운 충정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계엄 선포를 두둔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12·3 사태가 장기화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이 실종됐다고 비명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마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구조조정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국은행은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고려하면 조속한 탄핵과 직무정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