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

집값 오름세가 장기화하며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4% 올랐다. 16주 연속 상승이다. 전전주(0.20%)에 비하면 0.04%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이런 양상은 서울 외에 수도권에서도 비슷하다. 주택 공급이 주춤해진 반면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금융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 것이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걱정 말라고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을 놓고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금융 장세이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안일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며칠 전 “수도권 부동산 값 상승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낙관론과 달리 시장에는 집값을 자극할 요인이 널렸다. 특히 수급 불균형이 문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택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 들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나 줄었다.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민간 아파트 공사가 사업 취소로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 아파트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집값 폭등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오름세는 화재와 같아 초기에 잡아야 하지만 대응에 늑장을 부리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0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 물량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주택 매입용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되레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최근과 같은 정책 엇박자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