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

올해도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7.9%)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났다. 이 중 법인세 결손액이 24조 8000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액의 44%를 차지했다. 법인세수가 이처럼 부진했던 원인은 경기 악화로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0.4%나 격감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BSI가 97로 2022년 4월 이후 2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속세 개선, 법정 부담금 완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야당도 질세라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확대, 통신비 체력단련비 등 소득공제,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으로 정부의 적자 관리 목표(3%)를 훨씬 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용 감세정책이 실현되면 GDP 대비 4%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다고 안심할 게 못된다. 이는 지난해 세수의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며 세수가 정상적이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3조 8000억원이나 줄었다. 정치권은 재원 대책도 없이 감세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