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에서 확인된 김건희 특검법, 거부만이 능사인가

어제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재의 요구)권 행사 요청 안건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오전까지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대통령실도 거부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태라 이 법안은 금명간 국회로 되돌려질 전망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경우 법안 상정 시기는 물론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가결 정족수 계산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결과 예단이 쉽지 않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한다. 다만 가결되지 못하면 폐기돼 대통령실과 여당의 뜻대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 사태를 피하게 된다.

야당이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밝히겠다며 밀어붙인 이 법안이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총선용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은 타당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탈탈 털고도 기소 꼬투리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특별 검사 추천도 야당에 전권이 있어 중립성 원칙 위배다. 수사 기간도 내년 2월 중순부터 70일간으로 돼 있어 4·10 총선이 한복판에 들어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도 허용해 수사 결과를 수시로 브리핑할 수 있다. 노골적인 대통령 가족 망신 주기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이해하더라도 민심은 다르다. 여론 조사마다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60~70%에 달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일부 조사에서는 중도층도 특검을 73%나 찬성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를 총선 후 시작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55%에 달한 조사가 그나마 비교적 중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능사가 아님을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겸허히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폭주에 앞서 김 여사의 처신 논란이 사태를 키웠음을 반성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맞다. 떳떳한 진실 규명이 이뤄진다면 민심은 야당의 무리한 꼼수를 되레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