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자영업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이 지난해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 더 올라 1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0.61%로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런 통계는 장사가 잘 안돼 빚을 내면서 버티다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 큰 문제는 적자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데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폐업을 하려 해도 밀린 인건비와 가게 월세 정산 등에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336만 명의 자영업자가 총 1112조 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31조 3000억원으로 2019년 말 15조 6200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자영업 위기는 내수 부진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내수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어렵다. 근로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자영업 위기의 파급 영향을 더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 근로 인구 중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23.5%나 된다. 미국 6.6%, 독일 8.7%, 일본 9.6%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퇴직 후 재고용 시장의 미발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영업 대책을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같은 연명 지원이 아니라 부실을 제거하고 자영업 비중을 낮추는 구조개혁을 중심에 둔 것이어야 한다. 자영업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 원리에 따른 퇴출을 원활히 해 자영업 전반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내 정책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