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약한 핵심광물 공급망,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글로벌 마켓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2022년 현재 7대 핵심광물 광산 36개를 지분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1992개)이나 미국(1976개)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일본(134개)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7대 핵심광물은 철광석 니켈 리튬 코발트 구리 아연 납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한 인공지능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의 신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다.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다. 핵심광물의 귀속생산량(총생산량에 지분율을 곱한 값)은 리튬 아연 납이 제로이며 철광석 니켈 코발트 구리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따라서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해다 쓸 수밖에 없는데 수입처가 다변화되지 못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중국 수입 비중이 87.9%이며, 황산니켈의 경우도 핀란드 수입 비중이 68.2%나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이 이처럼 취약해진 것은 ‘잃어버린 자원개발 10년’의 결과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2008~2013년)시절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앞세워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에 나섰다. 일부 유망 광산을 발굴하기도 했으나 경험 부족에다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대규모 손실을 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정책을 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로 몰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해체하고 해외자원 개발에서 손을 뗐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 기업들은 필요한 물량을 수입해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신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