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

KDB산업은행(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과거 개발 시대에 산업 육성을 견인했고, 경제위기 때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 안전망 기능을 맡았다. 부실 기업이나 산업을 솎아내거나 되살리는 구조조정에서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산은은 시대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이처럼 중대한 위상을 지닌 산은이 자본 여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산은의 자본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분 33% 자회사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에 따른 손실 반영과 지분 29% 자회사 HMM의 매각 실패 등이 겹치면서 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권고 하한선인 13%에 소수점 이하 차이로 근접했다.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 당국이 올해 산은에 할당한 2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도 산은 자본 여력 보강의 명분이 되고 있다.

문제는 30조원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기 직전이라는 데 있다. LH 주식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26조원이 돼 법정 한도의 87%가 소진된다. 정부의 출자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금 여분이 4조원(13%)만 남게 된다. BIS 비율 계산식의 분모에 놓이는 위험가중자산(RWA)이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는 적정한 BIS 비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중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산업전쟁 기류 속에서 산은 역할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리는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부 보조금보다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으로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늘려야 한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이를 위한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