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리당략에 뭉개진 민생, 이런 국회 대체 왜 있나

21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 특검법엔 출석 의원 294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180명)대다수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총 179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결 요건(196표)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으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난 2일 기습 처리한 후 20여 일간 벌어진 여야 극한 대치와 공방은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이 정치권의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된 것은 물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쟁점 법안 외의 다른 것들을 줄줄이 관심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반도체 지원 법안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전력망 특별법· AI(인공지능)기본법· 모성보호 3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와 민생 불편을 덜어줄 법안들이 막판까지 모조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석연찮은 해명과 조치로 일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및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민심의 반감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하지만 오동운 신임 처장의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기도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출범시키고 문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아직 주요직에 있는 공수처의 수사를 애초부터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고집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에 매달려 민생·경제 법안을 뭉개고 기업과 서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작태가 이제는 더 없어야 한다. 여야가 힘 겨루기와 명분 싸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한국 경제의 활력은 꺼져가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