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주의 우롱한 위성정당 먹튀,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의힘이 그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여야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석은 18석 늘어나 108석, 민주당 의석은 8석 늘어나 169석이 된다.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서 당선된 2명(서미화·김윤)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 의석은 171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떴다방’식 먹튀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는데 이 돈이 합당 후 모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10명가량의 의원을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꿔줬다. ‘보유 의석 5석 이상’이라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흡수 합당에 나선 것이다. 반짝 영업하다 사라지는 떠돌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다를 게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 출현에 법적 근거가 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정당별 지지도에 보다 가깝게 국회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까지 싹쓸이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여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먹튀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됐다. 4년 뒤 23대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 22대 국회 출범 직후에 위성정당 먹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조기 결론을 내기 바란다. 이런저런 눈치만 보다가 다음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위성정당 창당 유혹이 커져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