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급 로또청약 광풍, 투자 열기로만 볼 일 아니다

그제 마감된 경기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294만 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취소 후 재공급’ 102㎡ 2가구 모집도 4만 4031명이 몰려 2만 20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시에 진행된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취소분 청약은 11만 6155 대 1,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 펜타스’ 1순위 서울지역 청약은 527 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들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가히 가공할 청약 광풍이다. 주택 공급 부진과 대출금리 하락 전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주된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반영해 산정한 상한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와 주변시세 간 격차를 낳아 “당첨만 되면 떼돈 번다”는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약의 경우 당첨자가 누릴 시세차익이 단지별로 5억~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이 쇄도했다.

로또청약은 그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첨자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낙첨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킨다. 부족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청약 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너도나도 선순위 유지를 위해 자가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살이를 하며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식이니 비인기 지역 아파트나 빌라 등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은 찬밥 신세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에 도입된 뒤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고, 지금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해 주택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집값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지만 정부는 폐지든 개선이든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백만 명을 일시에 청약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런 제도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