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ㆍ체코 원전 수출 해법 찾기...전방위 협력 틀 구축해야

체코 원전 수출에 등장한 ‘웨스팅하우스 변수’가 우리 정부와 원전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공정거래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가 지난달 중순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제3자에게 전수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발목잡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이 APR1400 원자로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작년 9월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원자력 기술 수출 통제권은 오로지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바로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도 이미 론스타 또는 엘리엇 사례를 겪었다. 웨스팅하우스는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에 맞서려면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수다. 수출 통제권을 가진 미국 정부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체코에도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마침 9월 초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전방위 산업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 측과 대화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도 체코 공정거래 당국에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에 밀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원조 원전 강국이다. 신흥 강국 한국에 대한 견제와 훼방은 예상했던 일이다. 이번 어려움을 넘어서야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