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건설업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차단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위기설이란 정부가 다음 달 10일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여기에 자금이 물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13.73%를 기록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6.94%로 3개월 만에 1.38%포인트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건설업 자진폐업 신고 건수가 886건에 달하고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그렇다 해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융권은 2011~2013년에도 부동산 PF 부실화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각각 36.58%(2015년 말)와 62%(2013년 말)까지 치솟았다. 현 상황을 당시와 비교하면 증권사는 3분의 1, 저축은행은 9분의 1에 불과하다. PF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도 108.9%로 부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왜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져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PF 부실 정리가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는 사이 부실은 더욱 쌓이고 연체율은 높아졌다. 병든 잎을 솎아 내야 새잎이 돋는다. 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PF 부실 구조조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