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9년 만에 꺼내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앞으로 15년 안에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정부에 전달했다. 이 안은 올해 안에 환경과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치며 필요할 경우 수정·보완돼 정부 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수요 증가분의 46%를 원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추가 건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 이후 처음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에는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원전 추가 건설이 중단됐다. 이번 실무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을 회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성장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전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 탈탄소·저비용 고효율의 발전설비로 원전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안의 정책화와 실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입법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기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추가 건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당내 의견이 종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소수에 머물러 있다. 실행 과정에서의 입지 선정 또한 어려운 과제다. 입지 선정이 순조롭게 된다고 해도 주민 반발 등에 부닥치면 중장기 전력 수급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 외에 충당할 대안이 없는 현실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 시설 확충 등에 입법 노력을 기울이는 게 오히려 바른 방향일 것이다. 유럽은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방폐장 확보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원전 확대가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선제 차단하는 조치에 야당 또한 힘을 합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