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표결 무산)됐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야권 192명과 안철수·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은 반대 당론에 따라 불출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늦추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격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경제·안보 등 각 부문의 국정 공백과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공동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조속한 사태 수습”을 다짐했어도 야권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1일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낼 방침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고 국격을 훼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용서받기 어렵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며 한국 역사에 어두운 자국이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지적도 틀린 데가 없다. 수치스럽고 뼈아픈 대목이다. 내란죄 혐의 등의 검·경 동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은 죄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위기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은 냉철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 논의, 국정 운영 등에서 야당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25건의 탄핵안 발의로 상당수 국가기관을 발목잡은 민주당도 정치 불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경제 위기 경고음이 잇따르고 저성장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진 지금, 탄핵 정국이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