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일 국가부채 상한선 도달…또 부채한도 논쟁[미국은 지금]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미국이 또 국가 부채 상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 의회는 오는 7월 이전 부채한도를 높이는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의 한도 상향 요구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며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부채가 오는 19일 법정 한도(31조4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은 나랏빚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졌을 때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디폴트를 맞는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달러(약 3경8414조원)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로 버텨보겠지만 의회가 손을 놓으면 올해 6월 이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옐런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 의회는 출범하자마자 정치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두고 “협상 불가”라고 밝혔다.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지출 삭감 문제까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부채한도 논쟁 2011년엔 경제 위기설도

미국의 부채 상한 논쟁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잊을 만하면 빚 문제로 협상을 벌였고, 거의 대다수는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했다. 1939년 국가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후 부도를 낸 적은 없다.

유일하게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불거졌던 게 2011년 8월이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우량인 ‘AAA’에서 ‘AA+’로 낮췄다. 하지만 2011년 위기설도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정치적으로는 요란했지만 결국 ‘찻잔 속 미풍’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진 2011년 3분기 미국 연방 부채는 14조7903억달러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94.52%였다. 이후 수차례 한도를 증액해 현재(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31조9289억달러로 두 배 이상 불어났고 부채 비율은 120.23%로 치솟았다.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당장 재정위기 공포가 커졌겠지만, 미국은 흔들림이 없었다. S&P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있고 무디스와 피치는 최우량인 Aaa, AAA 등급을 각각 매기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세 곳 모두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그 정도로 빚을 냈다면 환율이 폭등(화폐가치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았을 게 뻔하다. 유럽 역시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으니, 오로지 미국만 굳건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치 공방이 커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무난하게 한도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가 일부 소음을 야기하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세계 유일한 ‘달러화 패권국’의 특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미국이 달러화 패권을 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로’에 가까우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려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 비용만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면 그만이다. 돈을 찍어내면 되니 굳이 갚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기류도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그렇다면 미국은 무한정 빚을 져도 괜찮을 것일까. 월가에서는 ‘달러화 위기론’ 보고서가 종종 나온다. 빚더미에 허덕였던 영국이 미국에 패권을 빼앗겼듯, 현재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크 팬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5월 보고서를 통해 “달러화가 과대평가돼 있다”며 “침체가 닥치면 강달러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킹달러’ 현상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어긋난 예측으로 판명됐다. 월가의 몇몇 인사들은 “골드만 보고서가 달러화의 몰락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패권은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가깝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이 달러화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이 가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에 이르는 유무형의 파워 덕이다.

그렇다고 역대급 빚더미를 둘러싼 우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디폴트는 재앙”이라며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가장 멍청한 토론”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과 (중국의 도전에 대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향후 재정이 상당폭 증가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