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늑장 부담..국회의장 ‘양보’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미래전략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의장하는 것으로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인 서청원 의원이 포럼 축사에서 국회의장 불출마를 공식화한 직후이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이번 4·13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서 의원의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둘러 원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의회 관행상 1당이 의장 차지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어제 국회의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다”면서 “이후에도 국민의 바람과 달리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 역시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회의장 문제가 해결됐지만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신경전이 거세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양보’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총선 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환영한다”면서 “양보라는 표현은 국민 앞에 죄송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다는 빌미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는 집권 말기인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가세..상임위 진검승부
하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상 주요 상임위 5곳 중 4곳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앞서 “정부여당이 운영위·예결위·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점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예결위는 물론, 이와 별개로 정무위나 기재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민생·경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으로, 경제 분야 상임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예산과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위보다는 정무위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도 새로운 변수이다. 국회의장이 더민주와 새누리당만의 싸움이었다면,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민의당이 새롭게 가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재자의 역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협상 무대에 등장하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 중 2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새누리당·더민주와의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