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비리 잡는다…‘정비사업 클린업포털’ 8월 가동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달 말 새로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클린업포털’을 출범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합 관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현재 클린업 시스템 웹페이지 캡쳐. (사진=클린업시스템)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명칭 ‘정비사업 클린업 포털’로 가닥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클린업시스템과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합·일원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8월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명칭은 ‘정비사업 클린업포털’이 유력하다. 자문위원과 업무관계자 등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내부 의견을 종합해 명칭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클린업 포털은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의 성과다. 과거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과 예산회계, 전자결재, 문서관리 등 조합업무 지원을 위한 e-조합시스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정보를 제공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전반의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등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대표 포털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스템을 나눠 운용함으로써 조합 문서등록 중복과 정보공개 관련 조합원의 시스템 이용 불편 등을 불러왔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시스템을 통합·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투명성 강화·비대칭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 높일 듯

서울시가 일원화된 정비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예산·회계는 일반 조합원이나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횡령이나 비리가 자주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

서울시는 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해 실태점검을 진행해도 정보의 비대칭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비사업 클린업포탈은 이런 조합의 비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또 정비사업 감독·관리는 주택공급 속도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공급택지가 부족한 서울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공급될 총 4만 1967가구 중 85%가 정비사업 물량에 해당하기도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조합과 비대위가 대립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매우 늦어진다”며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보의 비대칭 구조가 사라지게 되면 각종 비리나 특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