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은 ‘거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1509명)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앞서 한 대표는 최근 박단 전공의협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 등 당 안팎으로부터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 의대증원 보류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검토한 뒤 26일 오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늘려 202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한단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와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