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입학비리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부가 체육 입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입학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됐다. 이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했다.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했다.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실적증명서의 문제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적인 평가요소다. 하지만 일부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 등에 대한 방지체계가 미흡해 평가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밖에도 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 단체에 통보를 의무하기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강력한 사후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한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